울산 염포산터널 통행료 ‘특정지역만 무료화’ 논란

울산=곽시열 기자

울산시와 동구가 도심 터널의 통행료를 특정 지역 주민에 대해서만 무료화하기로 발표하자 형평성 논란과 함께 선심성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11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송철호 울산시장과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은 최근 동구와 울산 도심을 연결하는 염포산터널의 통행료를 동구 지역민에 한해 무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결제시스템 구축과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무료화하기로 했다. 통행료의 80%를 울산시가, 20%를 동구가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염포산터널은 동구와 북구를 잇는 길이 780m 터널로 현재 통행료는 500원이다.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사업시행자인 울산하버브릿지가 통행료를 받는다.

하지만 이 터널 하루 이용객 2만8000여 명 중 동구 지역주민은 37%에 불과하고, 나머지 63%는 울산의 다른 지역민과 외부방문객이 차지해 동구 주민에 한정된 터널 이용료 무료화 정책을 놓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동구의 대학병원을 이용하기 위해 수시로 염포산 터널을 이용한다는 울산 남구 주민 정모(58) 씨는 “세금은 모든 시민이 같이 내는데 왜 동구지역민은 무료이고, 다른 지역민은 왜 통행료를 내야 하느냐”며 “이는 동구 주민에 대한 명백한 특혜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택시기사들도 불만이다. 공공운수노조 울산개인택시지회와 택시지부 울산지회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방침대로라면 동구에 등록된 차량만 가려서 터널을 무료화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동구 주민이라도 택시를 타면 통행료를 내야 하고, 택시가 동구 손님을 태워주고 빈 차로 터널을 이용할 땐 기사가 통행료를 부담해야 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택시도 터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정치권에선 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 측은 “2015년 개통 이후부터 수년간에 걸친 동구 주민의 요구와 민원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다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터널 이용 무료화를 발표한 것은 즉흥적인 선심 행정”이라며 “시 예산 80%를 통행료로 부담하는 사업인데도 울산시의회와 사전 조율이나 협의가 전혀 없었던 점도 졸속행정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터널 무료화 정책을 발표한 송 시장과 정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와 동구가 먼저 협의를 이뤄 동구 주민에 대해 우선 터널 통행료 무료화 발표가 있었던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구·군 등과도 터널 통행료 무료화 협의를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