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2차전지 등 ‘빅10’ 키워 임기내 수출 1조달러 시대 열것”

■ 이재명, 산업정책 공약 발표

“산업전환 지연탓 잠재성장률↓
빅10 모태펀드 조성 자금조달
규제개선, 진취적 성장 가능케
소부장 3.0통해 산업허리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규제 개선으로 ‘빅(big) 10 산업’을 키우고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산업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전날(11일) 신경제 비전을 선포한 데 이어 세부적인 분야 정책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 후보는 “전환의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 것”이라며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글로벌 G5 시대를 향해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커다란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하락하고 있다. 산업전환의 지연, 생산연령 인구 감소가 큰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빅 10 산업 프로젝트로 현재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반도체·미래 모빌리티·2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헬스 산업과 함께, 미래 신산업 분야인 로봇·그린에너지·우주항공·패션테크·메타버스 등이 꼽혔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인력·자금·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며 “빅 10 산업 모태펀드를 조성해 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규제 개선을 통해 진취적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임기 내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번 코로나19 과정에서 수출 역량이 확대된 것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장 개척을 통해 연간 7.8% 정도 수출 증가율을 확보하면 충분히 1조 달러를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공급망의 자립화와 다변화로 경제 안보와 산업 주권을 실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현대는 경제안보가 곧 국가안보”라며 “제2의 반도체 대란, 요소수 대란과 같은 국가산업 위협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처별로 공급망 대응 체계를 총괄하는 국가공급망 진단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대외의존도가 높고 국민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품목을 ‘경제 안보 핵심 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미국·중국·신 남방·유럽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이 후보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3.0 프로젝트로 우리 산업의 허리를 튼튼하게 하겠다”면서 “소부장 특별회계를 2029년까지 5년 더 연장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해 글로벌 톱(top) 소부장 기업으로 성장할 소부장 으뜸 기업을 200개 이상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산업 정책 공약 발표에는 김현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이끄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안보위원회가 참여했다.

송정은·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