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이상직 징역6년 법정구속

1심 “이스타항공 70억 손해책임
기업사유화 범행부인 죄질나빠”
대법서 刑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李, 文대통령 사위 지원 의혹도

이해완 기자, 전주 = 박팔령 기자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61·전북 전주을·사진)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선출직 공무원인 이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후 17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54억 원을 추징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의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화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이스타항공 계열사에 7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가 발생했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 이스타항공에 430억여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현 정권에서 탄탄대로를 걸었다. 그래서 이번 횡령·배임 사건이 단순히 이 의원의 개인 비리가 아닌 권력형 비리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을 맡았다가 정권 교체 뒤인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핵심 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사위인 서모 씨가 이 의원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태국의 타이이스타제트에서 임원으로 근무한 정황은 여전히 의혹의 중심에 있다. 서 씨는 2018년 게임회사를 퇴사한 후 태국으로 이주했다. 당시 30대 후반이었던 서 씨는 항공업 경험이 전무했다. 그러나 대통령 사위 취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지난해 5월 고발인 조사 후 이렇다 할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