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 7816억 직접지원

■ 市 ‘민생지킴 종합대책’ 발표

간접지원 합쳐 총 1조8071억원
영세 소상공인 임차료 100만원
운수·특수형태근로자에 50만원
취약 예술인에게 100만원 지급

선거前 돈풀기에 선심정책 비판

서울시가 연매출 2억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약 50만 명에게 임차료 100만 원씩 지원한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운수업계 종사자 27만7000여 명에겐 50만 원씩 지급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며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오는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정부에 이어 서울시도 ‘돈 풀기’에 초점을 둔 선심성 정책을 내놓으며 단기적이고 손쉬운 해법만 좇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앙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 점, 재정 사정에 여유가 없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점, 소상공인 관련 근본적 해법이 부재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직접지원 7816억 원에 융자 등 간접지원 1조255억 원을 포함해 총 1조8071억 원을 민생 지원에 쏟는다. 올해 관련 예산은 8576억 원이 편성됐다. 오 시장은 “정부의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서 총예산의 76.1%인 6526억 원이 집중된 분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사업이다. 임차료 100만 원 지원 사업은 2월 7일부터 온라인 5부제로 접수를 시작, 심사를 거쳐 이르면 같은 달 14일부터 지원금이 지급된다. 관광업종 소기업 5500개 사는 업체당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특고와 프리랜서 25만 명에겐 긴급생계비를, 버스 운수업계 종사자(6130명)와 법인택시 종사자(2만1000명)에겐 고용안정지원금을 각각 50만 원 지급한다. 중위소득 120% 미만 예술인(1만3000명)에게도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이들에 대한 지원금으로 총 재원의 18.1%인 1549억 원을 쓴다.

그 외 무이자·무담보·무보증료·무종이서류가 특징인 ‘4무(無) 안심금융’은 올해 1조 원 규모로 최대 5만 명에게 융자를 지원한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서울사랑상품권’은 24∼26일 5000억 원 발행된다. 지난해 하반기 시작한 소상공인 수도요금 50% 감면 조치는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지하도·지하철 상가 등 서울시 공공상가에 입점한 총 1만여 개 소상공인 점포 임대료는 상반기 최대 60% 감면한다. 나머지 501억 원은 코로나19 방역자원 확충에 쓰인다.

대규모 지원에 당장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 역시 “예산대비채무 비율이 올해 말 26.01%로 전망되는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이라며 “지방채 4000억 원 활용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했다”고 밝혔다. 예산대비채무 비율이 25%를 초과하면 재정위기 ‘주의’ 등급 단체로 지정될 수 있고, 이 경우 서울시는 지방채 발행 등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