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극초음속 축소하다 뒤통수 맞고도 대선 不利 걱정하나

북한이 11일 발사한 음속의 10배인 ‘마하 10’의 속도를 가진 극초음속미사일은 수도권까지 단 1∼2분 만에 도달할 수 있다. 방어가 불가능하고 액체연료를 밀봉용기인 앰풀에 넣어뒀다 발사 직전 장착하기 때문에 사전 탐지도 더 어려워졌다. 북한 발표대로라면, 북한은 핵무기에 이어 세계 4번째로 극초음속미사일도 보유하게 된다.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대변인을 통해 “대선을 앞두고 연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황당하다. 대선 기간이 아니면 괜찮다는 것인가. 정부 교체기에 안보가 취약할 수 있음을 자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보다는 여당 후보에 불리(不利)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북한에 전하려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 앞의 경우라면, 국제사회와 연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면 될 텐데, 그런 조짐은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국방부, 군 당국의 한심한 대응도 그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지난 5일 북한이 마하 6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성공”이라고 하자 국방부는 미국과 일본 분석과는 달리 “과장됐다”고 평가절하했다. 엿새 만에 북한이 같은 장소에서 마하 10의 미사일을 발사하자 “세부 분석 중”이라며 말문을 닫으면서도 “원래 예정됐던 시험발사 일정을 앞당긴 정황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북한은 12일 관영 매체를 통해 5일에는 현장에 없었던 김정은이 11일 발사를 참관한 사실과 함께 “연속 성공”이라고 보도했다. 두 번째 발사가 메인 이벤트인 셈인데, 군 당국은 연달아 정보 무능을 노출하면서 농락당한 결과가 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마하 5 이상 미사일이 발사되고 여기에 핵이 탑재되면 ‘킬체인’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당연한 얘기이고 한·미 양국도 그렇게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윤 후보를 겨냥해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 같다”고 했다. 불안의 원인을 야당 후보에게 돌린 셈이다. 대통령도 여당 후보도 대한민국 안보를 최우선시하는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