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인내’ 머물던 美… 독자제재 단행하고 유엔제재도 추진

■ 바이든 행정부 ‘北 도발’ 첫 제재

北, 대화 거부하고 수위 높이자
미사일 물품 조달자들 정조준
외교적 관여 병행하는 ‘투트랙’
文 종전선언 구상 사실상 폐기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이틀 만에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개인·기업에 대해 전격 제재를 단행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추가 제재를 요청하는 등 양자·다자 제재를 동시 추진하고 나섰다.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적 관여를 모색한다는 입장은 유지했지만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전략적 인내였던 대북정책이 향후 대화·제재를 병행하는 ‘투트랙’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북한 대량파괴무기(WMD)·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관여한 북한 및 러시아 국적 개인 7명, 러시아 기업 1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대북제재는 지난해 12월 강제노동 등 인권과 관련해 단행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지만 북한의 도발에 직접 대응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제재의 근거는 2005년 발효된 행정명령 13382호인데, 미국이 행정명령 13382호에 기반해 대북제재를 가한 건 2019년 6월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도 지난해 9월 이후 6차례에 걸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를 이날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출범 이후 ‘잘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제시하며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에 주력했던 바이든 행정부가 이 같은 양자·다자제재를 모색함에는 그만큼 북한 도발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이후 북한의 여러 차례 미사일 도발에도 대응을 자제해왔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한 가운데, 북한이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미국으로선 잠재적 안보 위협에 대한 위기감도 커졌다. 실제 미 연방항공청(FAA)은 11일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9·11 테러 당시와 같이 서부 지역 일부 공항의 항공기 이륙을 금지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에서 실질적인 결과물이 도출되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 중국·러시아가 추가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는 지난 10일 열린 북한 도발 관련 긴급회의에서 통일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특히 중국은 안보리 회의 뒤 “과잉반응을 하지 말고 대화를 해야 한다. 민감한 때일수록 안보리가 건설적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