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선 후보 미정인 상태에서 특정 후보자 낙선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법원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말라는 발언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측근으로도 알려진 이 목사는 2019년 11월 2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일성이 만든 공산당”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면 공산당을 지지하는 것” 등의 발언을 했다.

검찰은 이 목사가 이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집회 당시는 총선 후보도 정해지지 않았던 만큼 특정 정당과 관련된 연설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정당 소속의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으로 인식되었을 거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따랐다.

재판부는 “특정 후보자를 전제하지 않고 특정 정당만 관련해서 한 발언에 대해 처벌하면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처벌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전 목사도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광화문광장 기도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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