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안보리 기존 결의 제재대상 추가 요청…긴밀 소통”

“대화·외교 모색하며 국제사회 단합 대응 촉구 차원으로 이해”
“미국과 우려 공유”…제재 대상 추가된다면 2018년 이후 4년만
상임이사국 중·러가 반대할 경우 추가 지정은 불가능

외교부는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제안한 유엔 제재에 대해 “추가 제재라기보다는 기존 결의의 제재 대상에 추가 지정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과의 대화 및 외교를 모색하면서도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제안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도 “대화와 외교를 모색하는 데 전념하면서도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개발 활동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트위터에 북한이 지난해부터 감행한 6건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 제재를 제안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외교부의 설명은 미국이 제안한 제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결의를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결의상 운영해온 제재 대상자에 명단을 추가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과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물자 조달 등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독자제재 대상에 올렸고, 이 중 일부를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도 지정해달라고 대북제재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미국 외교관을 인용해 미국이 독자 제재한 개인 가운데 5명에 대해 안보리 제재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최 대변인은 안보리 제재 제안과 관련해 “한·미는 긴밀한 수시소통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며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등 우방국,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재 대상 추가의 필요성을 한국도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미국과)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안보리 제재 대상 명단이 갱신된 것은 2018년이 마지막으로, 미국의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약 4년 만에 명단 추가가 이뤄지는 것이다. 다만 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뤄지기 때문에 제재위 구성원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 추가 지정은 불가능하다. 과거 제재 대상 추가 요청이 안보리 이사국 일부의 반대로 가로막힌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