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방문 중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하노버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만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법무부 제공
최근 본부 등서 211명 확진 朴, 슈뢰더 만나 “통일” 운운 강성국 차관도 유럽 다녀와 코로나 비상시국에 잇단 출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한 달 반 사이에 산하기관을 포함해 211명이나 나온 비상 상황에서 하루 확진자가 8만 명이 넘는 독일 출장을 강행해 부처 안팎에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법무부 직원들이 외국 출장을 다녀온 후 다수가 코로나19에 확진된 터라 법무부 내에서는 비상 시국을 진두지휘해야 할 장관이 뚜렷한 현안 없이 사실상 ‘외유성 출장’을 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터져 나온다.
14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50여 일 동안 법무부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211명(본부 12명·산하기관 107명, 재소자 92명)에 달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고위 간부와 직원 5명 중 일부가 독일 등을 다녀온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고위 간부 확진 판정에 밀접접촉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박 장관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 출장을 다녀온 후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했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박 장관은 지난 8일 출국해 오는 15일까지 독일을 방문해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 간담회, 강연, 연방하원 방문, 독일 스타트업 관계자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박 장관의 출장 중 법무부는 스타트업 법적 지원 정책 강연, 독일 연방의원 간담회, 슈뢰더 전 총리 간담회 등 총 4차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이 전날 슈뢰더 전 총리를 만나 통일 법제, 남북관계, 탈원전, 탄소 중립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박 장관 일정을 아무리 봐도 긴급 상황에서 무리하게 꼭 가야 할 출장인지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내 코로나19 확진 상황을 함께 관리해야 할 강성국 법무부 차관도 최근 확진자가 하루 10만 명이 넘는 유럽 국가를 방문하고 돌아왔다고 한다.
특히 박 장관은 독일 일정을 마치고 입국하면 공항 VIP실에서 PCR 검사를 받은 후 자가격리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이를 두고도 법무부 내에선 “코로나19는 잠복기가 있어 자가격리가 필요한 측면이 있는데, 박 장관은 곧바로 활동이 가능해 N차 감염도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박 장관 독일 출장에는 법무부 직원 5명이 동행했는데, 이 중 4명이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들’이다. 박 장관은 조만간 검찰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