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고차 진출’ 입장差만 확인… 3월 대선 이후까지 논의 이어갈 수도

첫 심의위… 성과없이 끝나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를 결정하는 첫 회의가 14일 열렸지만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 간의 팽팽한 입장차만 확인하면서 자칫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이날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 심의를 위한 첫 회의를 열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0일 심의위에 이달 둘째 주(10∼14일)에 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사안이 민감하고 여론의 관심도 큰 만큼 심의위는 회의를 앞두고 일정, 심의위원 구성 등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비공개에 부쳐왔다. 심의위는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근에야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됐다.

업계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을 내릴 경우 정치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3월 대선 이후까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2019년 2월부터 3년을 끌어왔는데 대선을 앞두고 바로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을 떠안은 모양새가 된 중기부와 심의위원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3일과 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중고 자동차 판매업’ 사업 조정을 신청했다.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이 해당 중소기업 상권에 진출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정부가 조사를 거쳐 대기업 상권 진출을 연기하거나 생산 수량 등의 축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반면 자동차시민연합은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가 1월 내 종결되지 않으면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서를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지난달 23일 “1월부터 국내 완성차업계가 사업자 등록, 공간 확보 등 중고차 사업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더는 중고차 시장 진출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근홍 기자 lk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