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딸 조 민 씨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청문 20일 개최

청문 주재자가 조 씨에 대한 청문 이후 조서와 의견서 대학에 통보

부산=김기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이 오는 20일 열린다.

부산대는 조 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 후속 절차로 오는 20일 청문을 열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청문은 대학 등 행정기관이 자격 박탈 등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다.

이번 청문 절차는 지난해 8월 24일 부산대가 조 씨에 대해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발표한 지 5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당시 3개월가량 걸린다고 한 절차가 길어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청문이 열리는 시간과 장소, 진행사항은 비공개다.

청문주재자는 이날 조 씨와 함께 입학취소 예정처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증거조사를 예정이다. 예정처분에 대한 조 씨의 항변 등도 예상된다.

부산대로부터 위촉된 청문주재자는 지난해 12월 27일 청문 날짜를 조 씨 측에 전달하고, 부산대에도 통지했다.

청문주재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번 사안에 대한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과 증거조사, 자료제출, 법적 검토 등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청문절차를 종결하게 된다.

이후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 등을 대학본부에 제출한다.

부산대 대학본부는 청문주재자가 제출한 청문결과를 반영해 최종결정을 내린 이후 당사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부산대 관계자는 “청문주재자는 외부인사로 공정성을 위해 공개할 수 없다”며 “청문절차는 청문주재자 주도로 진행하며, 대학본부는 청문절차 준비와 진행을 위한 행정 인력 및 공간 등을 지원하는 역할만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