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인사 부조리 일파만파… 관가 “찍어내기 해임 부작용”

■ 前 LX사장 항소심도 승소

인천공항공사도 ‘두 사장’ 체제
낙하산·주먹구구 인사 후유증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장 인사 부조리가 극에 달한 모습이다. 법원은 다시 한 번 정부의 근거 없는 ‘찍어내기식’ 해임에 대해 지적했다. 복수의 공공기관이 부당 해고로 복직한 전 사장과 현 사장의 동시 근무 사태를 겪으며 내부 경영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감독 부처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17일 정부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의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14일)에서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공공기관장 해임 절차의 부실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앞선 1심에서도 재판부는 “원고에게 제기된 비위 의혹 전반에 대해 광범위한 감사가 이뤄졌음에도 대면조사도 실시되지 않았다”며 “원고의 의견 제출 기회가 부여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주장한 해임 사유인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행위와 업무협약 체결 문제에 대해 법원이 ‘해임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결론 낸 것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나 해당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결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해당 공공기관 등에서는 “결국 청와대가 찍으면 해당 부처가 이를 급하게 솎아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분석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최 전 사장은 언론에 이메일을 통해 “해임사유와 절차적 문제에 대한 부당함이 명백하게 기록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소송을 계속하면서 막대한 국가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처럼 공공기관 낙하산 인선과 찍어내기 해임이 법원 판결을 통해 뒤집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LX뿐 아니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역시 정부의 부당해고와 이에 대한 법원의 정부 패소 판결로 인해 ‘한 지붕 두 사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감독부처인 국토부도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장 인선도 친정부·친여당 낙하산으로 이뤄지지만 해임도 청와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뚜렷한 이유가 없어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 같은 부당해임이 법원에 의해 무산된 상황에 대해서도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지시가 내려오면 어떤 이의 제기도 없이 감독부처가 형식적 감사를 진행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정부의 뜻에 맞춰 결론을 내리는 형식이라는 게 외부전문가들의 비판이다. 특히 최근엔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며 지역 여당 정치인들의 놀이터로 전락해 이 같은 부조리들이 더욱 잦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공공기관 고위 관계자는 “전문성 없는 여당 소속 지역 정치인들이 상근감사직으로 임명되며 감사직을 정치활동에 활용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인사권을 쥐고 있는 한 인사 부조리는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