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제외 11종서도 ‘프리패스’ 다반사… 곳곳 ‘방역패스’ 혼란

■ 정부 방역패스 단계적 해제

마스크 상시착용 등 한정 조건
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해제
3월 청소년방역패스 계속 추진

불신·혼란 탓… QR 인증 안해
방역 구멍에 추가확산 불보듯

정부가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부터 방역 패스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한편, 식당·카페를 비롯해 나머지 시설에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의 잇단 제동에 정부의 갈팡질팡 행보까지 더해져 방역 패스 정책 자체에 대한 신뢰감이 훼손되면서, 현장에서는 이번 조치 전후로 방역이 이완되는 모습이 확산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정부 예측대로 오는 21일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돼 확진자가 단기간 내 폭증할 경우, 커진 방역구멍으로 인한 추가 확산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방역 패스 적용을 해제하겠다고 밝힌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트·백화점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연기·관악기·노래 등은 방역패스 적용) △영화관·공연장(50인 이상 대규모 비정규 공연장 방역패스 적용) 등 6종이다. 정부는 당초 식당·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총 17개 시설에 방역 패스를 적용했으나 이번 조치로 11종으로 줄었다. 다만, 정부는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한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는 “법원 결정이 달라질 것을 기대한다”며 3월 시작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17일부터는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계도 기간이 끝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법원 결정으로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방역 패스 적용이 18일부터 해제된다. 정부가 애초 생활필수공간과 다름없는 시설에 구체적인 과학적 근거 없이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역풍을 맞은 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방역패스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곳도 속출하고 있다. 문화일보가 15∼16일 수도권 방역패스 적용 대상 시설 20여 곳을 둘러본 결과 식당과 카페, 헬스장 등에서 시민들이 방역패스 인증에 필요한 QR체크를 하지 않고 입장하는 경우가 곳곳에서 발견됐다. 15일 오후 7시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고깃집을 찾은 직장인 A(29) 씨는 “이곳뿐만이 아니라 오늘 점심에도 국숫집, 카페를 돌아다녔는데 QR코드를 찍으라고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고 말했다. 강서구에 위치한 헬스장 회원 김모(31) 씨는 “지난해 12월 방역패스 적용 시설로 분류된 이후 QR체크 기기는 생겼지만 직원이 찍으라고 안내하거나, 찍는 회원을 본 적이 없다”며 “접종자 간 돌파감염도 이뤄지고 있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인지현·김보름·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