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규모 진통… 黨 “추가 증액을” vs 政 “더는 어렵다”

서울 모처서 비공개 실무협의
黨 “정부가 밝힌 14조원 적다”
당내선 20조~30조원까지 거론
국민의힘도 증액엔 이견 없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월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마련한 14조 원대의 추경안에서 “추가 증액이 불가피하다”며 압박하고 있지만 재정 당국은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더 확충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 증액 요구가 갈수록 힘을 받을 전망이다. 대선 직전 이례적으로 1월 추경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거용 퍼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과 정부는 17일 비공개로 추경 실무 당정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협의 절차를 마치는 대로 이번 주 중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의결을 마치고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임시국회를 열고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날인 같은 달 14일 추경안을 처리한다고 밝힌 상태다.

당정 간 협의가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정부가 밝힌 14조 원의 추경안 규모가 지나치게 적다는 입장으로, 재정 지원을 더 늘려 사각지대를 최대한 좁히겠다는 방침이다. 당내에선 추경 규모가 20조 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이번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 명에게 300만 원씩 추가 지급하기로 한 안과 관련해 “(지원 대상을) 넓히는 것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공연·문화예술계, 인원제한업종 사각지대 등이 대상으로 거론되며 연 매출 10억 원 이상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추경 규모로 25조∼30조 원을 제시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 14일 “하는 김에 많이 해야 효과가 나지, 자꾸 찔끔찔끔 소액으로 해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도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에 대해 과감한 지원을 강조해온 만큼 증액에는 큰 이견이 없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증액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추경 규모와 관련해 “자영업자 한 분당 300만 원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훨씬 큰 규모로 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를 맡으면 취임 100일 내에 50조 원을 조성해 쓰겠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여야가 바로 협의해 추경안을 정부에 보내고 정부가 국회로 보내면 즉각 이 문제는 풀릴 것 같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sal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