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집회’ 양경수 등 출석 요구

일각 “사전차단 안하고 뒷북”

민주노총 등의 지난 15일 여의도공원 대규모 불법 집회와 관련, 경찰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6명에 대해 출석요구를 했다. 경찰이 사전에 집회를 차단하지 못하고 집회 이후에야 엄정 수사 의지를 밝히는 공식이 반복되고 있어 적극적인 불법 집회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현장 사진 등을 통해 12명을 주요 참가자로 확인했고, 특정된 6명에 대해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6명에 대해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청장은 이날 “불법 집회는 처벌된다는 법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경찰이 민주노총의 불법 집회에 느슨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7월 이후 5번째 불법 집회를 열었는데, 경찰은 매번 집회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집회에서도 경찰은 100여 개 부대를 배치하고 차벽을 세웠지만, 참가자들이 모인 뒤 경고 방송만 했을 뿐 적극적인 해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노총 등 노동·농민·빈민단체 등 진보성향 단체들이 모인 전국민중행동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2022 민중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수차례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양 위원장도 단상에 올랐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