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급 ‘산업재해 전문가’ 공모… 민변출신 임명 의도?

박범계 “올해 한명 뽑겠다”
법조계 “정권말 매관매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대재해 전문가 발탁을 위해 대검 검사(검사장)급 인사를 외부 공모 형식으로 한 자리만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선 현 정권에서 법무부 요직을 독차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인사를 이번엔 수사 지휘 라인에 기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17일 박 장관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검 검사급 인사는 한 자리에 한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광주에서 학동 건물 붕괴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신축 아파트 건물 외벽이 붕괴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부분과 관련해 산업재해·노동 인권에 식견이 높은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발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은 외부 공모 인사를 어떤 보직에 임명할지에 대해 답하진 않았지만, 공석인 광주·대전고검 차장검사 자리 중 한 곳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장관은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공석인 광주·대전고검 차장검사 자리를 채우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신규 임용을 위한 공모 절차를 시작했고 늦어도 2월까지 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선 법무부가 정권 말 민변 출신 인사를 검사장급으로 임명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용구 전 법무부 장관, 황희석 전 인권국장, 차규근 전 출입국·외국인본부장 등 법무부 요직은 주로 민변 출신 인사들이 차지했다. 이상갑 현 법무실장, 위은진 인권국장도 민변 출신이다. 일선 검사는 “정권을 한 달 남겨놓고 매관매직을 대놓고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편 ‘민간인 사찰’ 논란을 빚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에 대해 8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통신 조회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의 또 다른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에 대해서도 10월 통신 조회를 실시해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보했다.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지낸 이헌 변호사도 지난해 8월 공수처로부터 한 차례 통신 조회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염유섭·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