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첫 산하기관 업무보고

반값아파트·분양원가 등 공개
재개발·재건축과 ‘쌍끌이 전략’

주택시장 안정화 최우선 순위
지방선거 겨냥 부동산정책 총력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을 승부수로 던졌다. 재개발·재건축 시계를 빠르게 돌리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주택 공급 신호를 확실히 보내며 부동산 시장의 신임을 얻은 오 시장이 기세를 몰아 반값 아파트, 분양가 원가 공개 등 오 시장만의 공공 주택 정책을 추진하며 ‘쌍끌이 전략’을 펴고 있다.

오 시장은 17일 오후 강남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옥을 찾아 김헌동 SH 사장으로부터 올해 첫 투자·출연기관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선 SH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현황과 계획, 반값 아파트 등 올해 주요 추진 사업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오 시장이 주요 투자·출연기관 가운데 SH를 첫 업무보고 기관으로 선정한 건 부동산 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SH를 첫 업무보고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당면 과제 중에서도 주택시장 안정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수요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값싸고 질 좋은 공공 주택 공급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그 방법론 가운데 하나가 반값 아파트 등 다양한 주택 공급 방식 구현이다. 반값 아파트는 SH 등 시행사가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주택이다. 아파트 원가에서 토지 가격이 제외되기 때문에 분양가를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다.

오 시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SH 사장 3차 공모까지 진행하며 공공주택과 관련, 비슷한 철학을 공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출신인 김 사장을 지난해 등용했다. 오 시장이 김 사장을 선택한 게 선거를 앞둔 시점에 ‘양날의 검’이 되지 않기 위해선 반발하는 반값 아파트 설립 후보지 지역민을 설득할 묘안을 내놔야 한다. 오 시장의 공약이던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도 진행 중이다. SH는 지난해 말 강동구 고덕강일4단지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택지조성원가 등 아파트 분양원가 71개 항목을 공개했다. 앞으로 SH는 과거 10년 내 착공 단지의 분양원가도 공개할 방침이다.

재개발·재건축에 대못을 박았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차별화되는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은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 시장에게 승리를 안겨 준 핵심 요소로 평가됐다. “취임 후 일주일 내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푼다”는 그의 한마디는 서울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 주택 공급량 부족이란 전문가 분석과 맞물리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오 시장은 취임 후 민간 주도 개발에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깊이 관여해 통상 5년 이상 걸리던 구역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줄이는 ‘신통기획’을 도입하는 등 ‘재개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하며 시장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민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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