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판적 원로 지식인까지 통신조회…‘文정부 전체주의’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 강행 등을 비판해온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도 검찰과 경찰로부터 통신조회를 당했다. 비판적 원로 지식인까지 ‘사찰 대상’이 됐고, 검찰·경찰도 동원된 사실이 재확인된 것이다. 최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1월 통신조회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의해 이뤄졌다. 최 교수가 5·18처벌법을 비판한 시 ‘나는 5·18을 왜곡한다’를 통해 ‘민주고 자유고 다 헛소리가 되었다’고 비판한 지 한 달쯤 지난 시점이었다. 4월에는 광주검찰청이, 11월에는 전남경찰청이 통신조회를 했다.

인문학 권위자이기도 한 최 교수는 특정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적이 없다고 한다. 최 교수는 조회 근거를 모르겠다고 전제한 뒤 “이런 방식이면 비판적 지식인을 포함, 국민 누구든 감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찰이 일상이 되어버린 공산국가에서 사는 것 같다” “권력 유지에만 관심을 두다보니 전체주의적으로 나라를 끌고가는 것” “어쩌다 괴물이 되어버렸을까”라고 개탄했다.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조국 흑서’ 저자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와 김경율 회계사에 대해 통신조회를 했다. 문재인 정부의 형사정책에 비판적이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집행부 20명도 마찬가지다. 민간연구소 연구위원이나 시민단체 회원도 조회 대상이 됐다. 이런 통신조회뿐만이 아니다. 비판에 대한 보복은 무차별적이고 집요했다. 2019년 11월 대학 캠퍼스에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학생에 대해, 대학이 처벌을 원하지도 않았는데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게 한 게 대표적이다. 다음 정부에서라도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민주주의가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