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사팀, 이재명 측근 정진상 ‘3대 의혹’에도 뒷북 소환…“면피성 수사” 비판

이재명 관여 밝힐 핵심 인물 꼽혀／檢, 13일 비공개로 불러 조사…윗선 관여-황무성 사퇴종용 의혹 등

‘성남시 대장동 윗선 수사’의 핵심 인물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이 지난 13일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법조계에선 검찰이 대선을 50여 일 앞두고 대장동 관련 ‘3대 의혹’을 규명해낼지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검찰은 애초 사건의 핵심인 대장동 인허가 등과 관련해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주저했었고, 정 부실장 뒷북 소환 조사도 여론의 뭇매를 맞아가며 진행했기에 결국 ‘면피성 보여주기 수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에 힘이 실리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실장 조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9월 대장동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 지 107일 만에 이뤄졌다. 또 정 부실장이 8차례(이 후보는 4차례)나 언급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 사장에 대한 사퇴 종용 관련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된 지 81일 만의 소환 조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3차례에 걸쳐 정 부실장 측에 출석을 요구했지만, ‘선거 일정’ 등의 이유로 약 한 달간 조사가 미뤄져 왔다. 이번 조사도 검찰이 정 부실장의 연기 요청을 최대한 들어주다 황 전 사장 사건의 직권남용 관련 공소시효 만료(2월 6일)가 3주 앞으로 다가오자 조사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정 부실장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기소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 달라며 재정신청을 냈다.

검찰의 이번 조사로 밝혀져야 할 핵심 의혹은 크게 3가지다. ▲2015년 2월 6일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에 반대한 황 전 사장 사퇴 종용에 개입한 의혹 ▲2021년 9월 28~29일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 자택 압수수색 직전 8차례 통화 후 증거인멸(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를 집 밖으로 던짐) 지시 의혹 ▲2015년 대장동 개발 초기 성남시 중요 문서에 최소 9차례 결재하면서 개발이익을 민간사업자에게 몰아주는 데 성남시 윗선에서 관여했는지다. 정 부실장은 이 후보가 직접 밝힌 측근이자 당시 성남시에서 ‘실세’로 불렸었다. 이 후보는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다.

그러나 앞서 검찰은 수사팀을 꾸린지 16일 만에 시장실을 제외한 채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고, 여론이 악화하자 6일 뒤 뒤늦게 시장실 압수수색에 들어간 바 있다. 정 부실장 소환 조사도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까지 끌고 간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선 “이번 수사의 성패는 결국 수사 의지에 달렸는데 의지가 안 보인다”는 말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초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일한 김종민 변호사는 “앞서 핵심 증인인 성남도공 인사들(유한기 전 성남도공 개발사업본부장·김문기 전 성남도공 개발사업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에서 정 부실장이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얘기 안 했을 수도 있다”며 “결국 대선을 앞두고 면피성 수사, 이재명의 민주당 재집권을 위한 정치 수사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해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