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자치경찰 출범 6개월 … 지역 맞춤형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시책 발굴해 호평, 전국 자치경찰 선도

정용환 위원장 “지방비 예산 가장 많이 배정, 생활밀착형 시민 소통우선 정책…‘무늬만 자치경찰’ 개선도 시급”

부산=김기현 기자

“전국 자치경찰 중 가장 많은 지방비 예산을 책정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지역 맞춤형 시책을 발굴,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한계와 미흡한 점도 많아 지방분권의 주민자치를 위한 제도개선은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용환(사진)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정식 출범 6개월여를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전망에 대해 17일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2022년 예산은 교통,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분야 부산형 시책 추진을 위한 지방비만 40억 원(전체 105억 원)으로 전국에서 최다 금액을 편성했다”며 “전문가 45명, 시민 소통단 527명을 구성해 자치경찰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제도 정비와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 시책은 전국 최초이거나 유일하게 시도해 주민들의 호평을 받는 사례도 많다고 소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납품도매업 차량의 주정차 시간을 지난해 10월부터 15분에서 30분으로 연장했습니다. 시의회와 부산경찰청 등과의 긴밀한 협업으로 경찰청 고시를 개정함으로써 가능한 일이었죠. ”

전국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보호협의체’를 구성해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를 하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우선이었는데 이 제도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 보호, 치유 등을 향한 프로그램으로 최근 2개월 동안 부산진경찰서에서 시범운영을 통해 성과가 좋아 예산을 편성해 올해부터는 전역에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행복한 家 희망 드림프로젝트’는 자치·치안행정을 연계한 부산형 가정폭력 대응모델인데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지원과 함께 가해자 교정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교통 분야에서는 대형차량의 사고 위험이 높은 강서구 가락대로 가변차로 일시 폐지, 해운대구와 함께 이륜차 (오토바이)의 과도한 소음단속 방안, 사고위험 터널 구간단속 확대 등도 실시하고 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치안리빙랩’사업은 대학산학협력단 및 부산경찰청과 협업해 교수·대학생 등과 함께 시민 삶의 현장을 중심으로 치안 문제의 개선안을 도출해 구체적 정책으로 만드는 플랫폼 도입이 목표다. 1월 말부터는 대학생과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모의 자치경찰위원회’를 운영해 치안정책 결정 과정 등을 직접 체험케 함으로써 공감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현재 형식만 자치경찰제에 대한 조언과 비판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부산자치경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치단체장의 인사권과 지휘권이 사실상 거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치경찰제가 원래 지방분권 차원에서 국가경찰과 나눠 이원화로 가려 했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어정쩡한 상태에서 출범함으로써 부산시장 등이 지역 시정에 맞는 권한과 제도를 시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경찰간부후보생 31기 출신으로 부산금정경찰서장, 부산경찰청 보안과장 등을 지내며 33년간 경찰 생활을 한 베테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