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피해액 28조원…경북도, “보상 대책 없으면 정부 상대 소송 불사”

안동=박천학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경북지역에서 28조 원의 경제적 피해와 13만 명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경북도는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소송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 지역 대응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의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사회·경제적 피해를 본 경북지역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에 따르면 탈원전으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현황과 지방재정 감소 실태 등을 분석 결과, 원전 조기폐쇄와 계획된 원전건설 중단·백지화가 될 경우, 경북지역에서 생산 감소 15조8135억 원, 부가가치 감소 6조8046억 원을 비롯해 지방세 및 법정지원금 6조1944억 원이 줄어들어 총 28조8125억 원의 경제피해와 13만2997명의 고용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대구경북연구원에 피해 용역을 의뢰했으며 연구원은 원전건설 비용과 60년간 운영으로 경북에서 발생하는 공사· 구매· 용역· 인건비 등을 한국은행의 지역산업 연관표를 이용해 분석했다.

경북도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지역인 경주시·울진군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구감소, 지역상권 붕괴 등 지역 침체가 가속되고 있고 천지원전 1·2호기가 백지화된 영덕군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으로 지난 10년간 토지사용이 제한되는 등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도는 기자회견에서 사업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개와 수명만료 예정인 원전의 수명연장 운영, 지방 경제 및 재정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대책 마련,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준하는 ‘원전 피해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도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공동건의문’을 정진석 국회부의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에게 전달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지역은 주민 갈등, 경제 침체, 지역 소멸에 대한 불안 등 절박한 생존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피해 규모가 나온 만큼 이를 토대로 한 정부의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소송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