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로 처우개선”

사회복지사협회 찾아 공약 발표
현금퍼주기 아닌 선별복지 강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자신의 복지정책 기조에 대해 “현금을 나눠주는 식의 퍼주기 복지가 아니고 어려운 분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두툼하게 해 주는 역동적 복지”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을 비롯해 보편적 복지정책을 강조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맞서 선별적 복지 강화로 대립각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복지국가실천연대 주최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현금보다는 사회서비스 복지로 일자리를 창출해나가며 성장과 복지가 ‘투트랙’으로 동반해 지속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제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필수적인 서비스이면서도 시장 메커니즘으로 돌아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지원해주는 것이 사회서비스인데,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정부가 플랫폼이 될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며 복지 수급체계 효율화에 자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상을 접목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윤 후보는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사회복지사들에게 “역할에 상응하는, 사회적으로 마땅한 처우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 처우 개선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사회복지 종사자 단일 임금체계 도입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 확보 및 인권 보호 △사회복지연수원 설치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다수가 사업 유형·지역·소관 부처별로 임금이 다르고, 다수가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복지 종사자 단일 임금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5년 차 사회복지사의 임금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78∼97% 수준이고, 10년 차가 되면 가이드라인 대비 최하 5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신변 안전과 인권 보호, 폭력에 대한 피해 구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현행 사회복지사법 등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