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는커녕 침묵하는 文정부… 北이 되레 큰소리

日 ‘독도 망언’ 즉각 항의와 대조
北 “南이 전쟁 불장난 혈안” 비난
美국무부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북한이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한 18일에도 정부는 항의 대신 침묵하고 있다. 전날(17일) 일본의 ‘독도 도발’에 즉각 반발하며 강력 항의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오히려 북한이 우리 군 당국의 해외 훈련 참가 등을 겨냥해 ‘전쟁 불장난’이라고 큰소리치는 적반하장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북한의 연쇄 도발에 대응해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한·미 외교장관 통화,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 등이 잇따라 이뤄졌지만 정부는 북한에 ‘규탄’ 한마디 내놓지 않고 있다.

전날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이 국회 외교연설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하자 “즉각 철회하라”며 곧바로 항의한 것과는 다른 대응이다.

북한이나 일본 문제 모두 중대한 국가 안보 사안인데 정부가 유독 북한의 도발에만 침묵하는 것을 놓고 비판이 나온다. “한반도 상황이 어느 때보다 안정적”이라는 정부 설명과 달리 북한은 문재인 정부 들어 30여 회, 50여 발의 미사일을 쐈다. 이는 박근혜 정부(5회·8발)보다 6배 많은 것이다.

반면 미 국무부는 북한 도발을 규탄했다. 이날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북한의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한다”고 밝혔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도 17일(현지시간) “점점 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북한과 모든 당사자가 외교적 대화에 참여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고 했다.

북한은 적반하장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7일 ‘번개가 잦으면 천둥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입만 벌리면 ‘평화’를 떠들어 대면서도 실제 행동에서는 전쟁 불장난 소동에 혈안이 돼 날뛴다”며 남측의 정례 포사격과 야외 혹한기 훈련, 미국 7함대 주관 연합훈련 ‘시 드래곤’에 해군 해상초계기가 참가한 것 등을 비난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