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가 던진 개헌론… 대선정국 ‘메가 이슈’ 떠오를까

민주 “중점 공약 아냐” 선 긋고
국민의힘 “현상황 안맞아” 일축
安·沈 등 지속 언급…불씨 잔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년 중임제 개헌을 언급하면서 개헌론이 점화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개헌론에 선을 긋고 민주당에서도 큰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분위기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이 꾸준히 개헌을 언급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메가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안민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장은 19일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가 4년 중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용기 있는 제안”이라며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꾸준히 거론돼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개헌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책임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4년 중임제가 세계적인 추세”라며 “(대통령이 되면) 임기를 1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후보가 관련된 질문에 답한 것일 뿐 개헌을 중점 공약으로 내세우지는 않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개헌 의제를 띄운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질문이 나와 평소 소신을 말한 것이고, 지금 강조할 메시지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도 개헌에 큰 관심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핵심 관계자는 “개헌은 현 상황에서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언급했다. 윤 후보도 지난달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선 준비를 하며 논할 이야기는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장 개헌론에 불이 붙진 않겠지만,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니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안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각각 분권형 대통령제와 의회 중심제 개헌안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던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도 개헌안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대선에서 다른 후보들의 공약을 적극 수용하는 흐름이 있고, 메가 공약이 없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개헌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