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제로에너지’ 의무화
화석연료 사용금지 방안도 검토
신규 배달 이륜차·택배화물차는
2025년까지 전기차로 모두 교체
2030년까지 일회용 용기 퇴출
서울시가 2026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3500만t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향후 5년 동안 1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중앙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한층 강화해 시행하고, 신규 택배화물차와 배달용 이륜차를 전기차량으로 100% 교체하는 등 자체 사업도 도입한다. 특히 시는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가 20일 발표한 ‘2022~2026년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에 따르면, 시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4600만t에서 2026년 3500만t으로 감축하겠다는 공격적 목표를 세웠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시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4500만t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이를 위해 시는 2030년까지 배달앱에 등록된 외식 업체의 일회용 용기를 모두 없애고, 전 업종의 일회용 봉투를 퇴출하기로 했다. 일단 시는 프랜차이즈와 협력해 2026년까지 일회용컵을 쓰지 않는 카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신축건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로 짓도록 의무화한다. ZEB는 단열·기밀 성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해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는 건물이다. 일단 모든 공공건물은 2024년부터 ZEB 설계를 적용해야 한다. 민간 건물은 면적 10만㎡ 이상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행되고, 2025년부터는 면적 1000㎡ 이상으로 확대된다.
신축 건물에 한해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난방, 취사 등을 위해 건물에서 사용되는 도시가스를 전기나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미 영국은 2025년부터 신축건물에 가스보일러 설치를 금지하고, 2035년부터는 모든 가스보일러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시는 올해 반포지구의 민간 재건축 사업과 연계해 냉·난방에 수열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시는 전기차 충전기를 2021년 2만 기에서 2026년까지 22만 기로 늘리기로 했다. 또 같은 기간 약 5만4000대 수준인 전기차도 40만 대로 확대 보급한다. 이 경우, 서울에 등록된 차량 10대 중 1대는 전기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배달 이륜차와 택배화물차는 2025년까지 전기차로 100% 교체한다.
시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2026년까지 약 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0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8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발전량의 70%를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전기차 확대 등 전기 사용량을 늘리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20년 뒤 원자력 발전 비율이 7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데, 이 경우 서울시도 전기사용량을 늘리면서도 탄소중립을 향한 공격적인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반(反) 원자력 실험을 충분히 거쳤다”며 “이를 통해 원자력 발전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도 생겼다”고 강조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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