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땐 수산업 기반 무너져”

농·어민들, 가입추진 반발
“식량 안보에도 큰 위협돼”

정부가 오는 3∼4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목표로 여론 수렴에 나선 가운데, 어민·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수산업계는 “저가의 해외수산물 수입증가는 국내 수산업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식량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CPTPP 회원국은 멕시코, 캐나다,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 11개국으로 농어업대국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20일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은 수산업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며 “가입 방침 철회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 수산산업인 대표들은 전날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통해 “면세유 등 수산보조금이 중단되고, 수입물 수입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산보조금 중단으로 어업 경영비가 증가해 수산물 가격이 상승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 전체가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장파괴, 한·일어업협정 결렬로 인한 조업 구역 축소 등으로 이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수산업계는 CPTPP 가입 방침 철회를 위해 대정부 항의 방문, 규탄대회 등 대응 활동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CPTPP 회원국들의 농축산물 관세철폐율은 96.3%에 달한다. 이들 회원국과 한국이 맺은 FTA 관세철폐율 평균(78.4%)보다 높다. 협상 결과에 따라 어족자원 보호를 명목으로 면세유를 줄여야 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농어업계가 거세게 반대하는 이유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하려던 CPTPP 관련 설명회나 실무협의회도 농업단체들의 반발로 잇따라 취소되며 진통을 겪고 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