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 대북제재 이행하라” vs 中 “제재결의토론 계획 없다”

내일 유엔 안보리 회의 개최
北 도발 놓고 또 美·中 충돌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북한이 20일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모라토리엄(유예) 해제를 시사한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한국시간으로 21일 오전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 앞서 미국은 연일 유엔 차원의 조치를 압박하고 있지만,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대북제재 초안을 토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대북제재 추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의미 없다”고 밝히는 등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미 행정부에 이어 의회도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19일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 등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알바니아 등 6개 상임·비상임이사국의 요청으로 20일 오후(한국시간 21일 오전)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 이후 6차례나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를 재확인하고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미·중 갈등 속에 북한 끌어안기에 나선 중국 때문에 추가제재는 물론, 규탄성명도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안보리가 이른바 대북 제재 결의 초안을 토론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라며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 요구에 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중국의 반대로 결의안 채택을 통한 대북 제재가 어려울 경우, 안보리 하부조직인 대북제재위원회 재량을 활용하는 우회 전략까지 고려하고 있지만 대북제재위 조치도 만장일치 방식이어서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매파’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어, 추가 독자제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의회에서 공화당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까지도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