沈 “노동·복지 등 국가 왼손 강화…혁신가형 정부로”

■ 행정·정책학회 토론회

진보 선명성 강조 지지층 결집
“여가부 성평등부로 개편 강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국가의 왼손(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혁신가형 정부로 나아가겠다”며 노동과 복지를 시대정신으로 꼽았다. 진보 가치의 선명성을 강조하며 흩어진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정책학회 대토론회에서 “현행 대통령제는 우리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시대적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청와대 정부’에서 벗어나 대통령의 권한을 능동적으로 분산하는 정부 △의회를 민주정치의 중심에 두는 정부 △국가의 왼손을 강화하는 혁신가형 정부 등 정부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심 후보는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브르디외의 이론을 소개하며 “경찰, 군대, 사법제도 등 전통적인 의미의 기능을 ‘국가의 오른손’으로, 국민의 복지를 위해 예산을 지출하는 기능을 ‘국가의 왼손’으로 나눴다”며 “그동안 한국은 국가의 오른손 부처만 강조돼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상정 정부는 국가의 왼손 부처를 강화하겠다”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각각 국민건강부와 노동복지부로 개편하고, 노동복지부 장관을 사회부총리로 격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대선에서 논란이 된 여성가족부와 관련해선 성평등부로 개편하고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양손잡이 정부의 균형을 위해서 남녀 동수내각, 세대연대내각의 원칙을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이 외에도 청와대 비서실을 실무형 조직으로 축소 개편하고, 청와대 수석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또 선거제도개혁과 교섭단체제도 개선을 통해 다당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손우성·송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