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화예술인에 年100만원 기본소득”

■ 문화예술 정책 6대 공약

예산비중 전체의 2.5%로 상향
K-콘텐츠밸리 조성 ‘2강’ 도약
50조이상 투자·일자리 50만개

기본소득공약 잇단 등장 우려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 재정에서 문화예산 비중을 연간 2.5%로 높여 문화콘텐츠 세계 2강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관련 분야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심도가 높은 2030세대와의 접점도 늘리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재원 부담과 정책 효과에 대한 논란으로 비판 여론이 큰 기본소득 성격의 공약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어 우려도 제기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문화예술 정책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며 사회보장제도 확대, 문화예술기관 채용 시 개방형 공모제 확대 필요성 등을 밝혔다. 문화예술인 기본소득과 관련해 이 후보는 “임기 내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대상이 협소하기 때문에 예산 부담은 크지 않다”고 했다. 최근 이 후보가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을 비롯해 장년수당 등 기본소득 성격이 짙은 공약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계층과 분야별로 대상을 쪼개 추진하는 방식으로 비판 여론을 우회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로 아직까지 고통받고 계신 문화예술인의 피해치유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또 “세계 최고 수준의 K-콘텐츠밸리를 조성하고, 미국과 견주는 글로벌 문화콘텐츠 세계 2강 국가로 도약하겠다”며 “공공과 민간의 투자, 융자, 보증을 5년간 50조 원 이상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 일자리 창출 50만 개를 목표로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공공 기반의 콘텐츠 투자회사를 통해 “5년 동안 200개의 중소 콘텐츠 기업에 지분 투자와 프로젝트 투자를 실행하고, 유니콘 문화기업이 10개 이상 나오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국민 문화기본권 보장 △문화자치 강화 △청년 문화예술인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 실시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방탄소년단(BTS) 군 면제 문제와 관련해선 “면제 논쟁 자체가 그분들 명예를 손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유명 댄서인 리아킴, 백구영, 영제이 등 젊은 문화예술인과 만나 지원 정책을 논의한다. 리아킴은 가수 트와이스, 선미 등의 안무를 만든 대표적인 K-팝 안무가다. 또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와 ‘대전환의 시대, 세계 5강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대담도 진행한다.

김수현·윤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