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聽聞會 20일 비공개로 개최

대학본부 자료 검토 후 최종결정 예정

부산=김기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1)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에 대한 청문회가 20일 열린다.

부산대는 조 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 후속 절차로 이날 청문회를 연다고 밝혔다.

부산대 관계자는 “공정성을 위해 청문 주재자의 인적사항, 청문 시간, 장소 등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청문회 주재자는 대학 관계자가 아닌 외부 인사다.

청문은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로 청문의 취지상 예비행정처분에 대한 조 씨의 항변 등 의견도 모두 수렴하게 된다.

청문회 주재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번 사안에 대한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과 증거조사, 자료제출, 법적 검토 등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인정하면 청문 절차를 종결하게 된다. 이후 청문회 조서와 의견서 등을 대학본부에 제출한다.

부산대 대학본부는 청문회 주재자가 제출한 청문 결과를 반영해 최종 결정을 내린 이후 당사자에게 고지할 계획이다.

대학 측은 “청문회 절차와 횟수 등은 청문 주재자가 계획해 진행하며, 대학본부는 청문 절차 준비와 진행을 위한 행정 인력 및 공간 등을 지원하는 역할만 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 절차는 지난해 8월 24일 부산대가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발표한 지 5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최근 외부 기관에 의뢰해 청문 주재자를 위촉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청문 절차가 늦어진 것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조 씨 입학성적 발표 오류와 위원장 사퇴 등 때문으로, 대학은 예정대로 행정절차를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