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공공요금 인상 연기 요청”

물가관계차관회의

지방 버스 요금· 물가동향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기로

정부가 버스 요금·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또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 물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재 시도별로 공개하고 있는 지자체별 공공요금도 시·군·구 단위까지 공개 범위를 넓힌다.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결정권 공급자 위주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21일 이억원(사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서울 YWCA 회관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공공요금 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최근 어려운 물가 여건을 고려해 시내버스·택시요금 조정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요금 동결 또는 인상 시기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며 “상·하수도 및 쓰레기봉투 요금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올해 상반기 중 인상이 예정됐으나, 인상 시점을 최대한 연기하도록 협조 요청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반기 중 국민 체감도가 높은 도시 철도나 도시가스 소매요금에 대한 인상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또 지방 공공요금을 비롯한 지방 물가 동향을 중앙정부 관리하에 두기로 했다. 이 차관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 물가관리체계를 구축해 지방 공공요금도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맞게 운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별 공공요금 공개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17개 시·도별로 물가를 비교·공개하고 있는데, 내달부터는 243개 시·군·구까지 공개 범위를 넓혀 지자체 간 요금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물가 안정 노력은 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 요소에 반영하고, 공공요금 안정 실적에 따라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가격비교, 경쟁촉진 등 시장기능 활성화를 통해 가격결정권을 공급자 위주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정보의 비대칭성 교정 및 물가의 구조적인 안정 차원에서 핵심적인 과제”라며 “물가감시활동을 통해 기업의 무분별한 가격 인상을 견제하고 가격 비교정보 제공을 통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시키는 소비자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