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對北 추가제재 ‘무산’… 美·日, CVID 촉구… 文, 침묵

中·러 “검토 필요” 사실상 거부
美유엔대사“北에 백지수표 준꼴”

워싱턴=김남석 특파원·김유진 기자

올 들어 4차례 이뤄진 북한 미사일 도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열흘 만에 재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20일(현지시간) 중국·러시아의 저지로 대북 추가제재는 물론 성명 채택도 실패한 채 종료됐다.

이에 미국과 일본 등 8개국은 별도 성명을 통해 북한 미사일 도발을 전 세계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뒤 추가제재를 강력히 촉구했다.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 등에 따르면 안보리는 이날 오후 3시 비공개회의를 열고 북한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렇다 할 결과물 없이 종료됐다. 중국·러시아가 미국이 제안한 북한인 5명에 대한 추가제재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AP통신 등은 전했다. 이에 미국·영국·프랑스·브라질·아일랜드·알바니아·아랍에미리트(UAE) 등 7개 안보리 이사국과 일본 등 8개국은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불법 행동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 대사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불이행은 북한에 주는 백지수표”라면서 중국·러시아를 비판했다.

또 미 백악관은 “북한 대량파괴무기(WMD)·미사일프로그램 진전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고, 21일 정상회담을 앞둔 미·일 양국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장외에서 북한을 압박했다.

하지만 중동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한반도 정세 안정과 대북 대화 재개 노력을 지속하고 추가적 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북핵문제 핵심 당사국인 한국이 북핵 대응을 방기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