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野 비판하며 “공격적 재정확대”… 국민의힘 “대통령에 먼저 제안하라”

李 “재원조달은 차기정부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기도 전부터 2∼3배 증액을 주장하고 나섰다. 양당이 올해 예산(608조 원)이 신속 집행되고 추경까지 더해졌음에도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려 없이 선심성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모든 대선 후보들 간의 합의를 통해 구체적 재원 조달 방식을 차기 정부로 미루자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를 맞게 될 후보들이 합의하면 사업 예산 중에서 우선 35조 원을 신속하게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후 세부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차기 정부 담당자들이 하게 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지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는 단서를 붙였다”며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달아서 사실상 35조 원의 추경 확대를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야당에 대해서도 “야당이 지금처럼 겉으론 추가 지원을 얘기하면서 뒤로는 예산을 조정해서 새로운 안을 만들어 오라고 말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가부채 걱정으로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처방만 반복해선 도움이 되지 않는다. 좀 더 공격적인 재정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위기대응특별위원회 긴급점검회의에서 “민생, 방역을 모두 지키려면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의 제안에 대해 “여야 대선 후보가 만나서 추경에 합의한다고 해도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라며 “야당 후보에게 제안할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먼저 제안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 후보가 국민 세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정부의 추경안에 윤석열 대선 후보가 주장한 50조 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포함돼야 한다며 추경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장 필요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제대로, 확실하게 해야 한다”며 “우리 당이 추산한 전체 재원 규모는 45조∼50조 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 여야의 입장은 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608조 원 규모의 올해 본예산의 세출 구조조정이 우선이라는 방침이다.

윤명진·김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