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1원도 반영 않고 “더 걷은 세금 돌려주는 셈”

재원마련 놓고 비판 확산

정부는 14조 원 규모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재원 마련을 위해 11조 원 넘게 적자 국채를 발행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다시 나랏빚을 내서 돈 풀기에 나서면서도 예상보다 많이 걷은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듯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2022년도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예상보다 더 걷히는 초과세수는 환급해드린다는 차원에서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 편성 방침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앞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지난해 초과세수를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에 환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추경안에 지난해 초과세수는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 국채 발행과 공적자금기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 초과세수는 4월 세입세출 결산을 거친 이후에야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전년도 초과세수는 당연히 국채 상환에 쓰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르면 전년도 초과세수가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면 우선 약 40%를 지방자치단체에 보내고, 나머지는 공적자금상환기금과 국채 상환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