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필수기능 마비 위기… 정부 “업무지속 비상계획 시급”

■ 신규확진 1만명 진입 초읽기

의료·돌봄·국방·치안·교육 등
심각한 수준의 업무 공백 우려

정부, 열흘전 BCP 발표하고도
가이드라인 못 내놔 혼란 가중

“사회기능이 마비되지 않으려면 지속 가능한 업무 유지 비상계획 수립이 시급하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대규모 확진자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와 돌봄, 국방, 치안, 소방, 항공, 전력, 교육 등 사회 필수시설과 산업 현장에서의 업무 공백이 심각한 위기 수준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역 전문가들은 사회적인 대규모 충격파를 해소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선 분야별 업무지속계획(BCP)을 서둘러 마련하고 개인 방역 실천 의지를 적극 독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대량의 확진자·접촉자 발생 시 필수 업무·인력 등을 구분해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는 내용 등을 담아 분야별 BCP를 마련 중에 있다.

질병관리청은 “사회 필수기능 유지를 위해 3차 접종률을 높이고 분야별 BCP를 수립·시행하는 것이 필요해 부처별로 각 특성을 반영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최대 재택근무 가능 인력을 30% 정도로 설정하는 방안과 필수인력 확진 시 보충인력 재배치 문제 등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이미 열흘여 전 BCP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해 놓고서도 상황이 지지부진한 데 대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미국이나 영국 등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국방·치안·소방·항공·전력 등 사회 필수시설은 물론, 비즈니스 현장에서의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BCP를 진작에 갖춰야 했다”며 “정부가 아직 BCP를 준비하지 못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일부 정부기관이나 대기업 외에 다수 기관과 작은 회사 등은 이미 업무 마비가 현실화하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주관하는 보건복지부조차도 중앙사고수습본부 직원을 포함해 이날까지 27명이 집단감염되면서, 대면 업무 등을 축소하는 등 효율적 업무 수행에 있어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소속 직원의 집단감염이 터진 경기 시흥경찰서(30명)와 충북 증평군(17명) 등도 설 명절을 앞두고 심각한 업무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주요 기업 현장에서도 확진자 급증세에 따라 격리·재택 직원 비율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업무 연속성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지 않은 회사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로 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당장 새 학기 개학을 앞둔 학교 현장도 비상계획 마련이 시급하다. 겨울방학 영향으로 서울 지역 학생 확진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개학 후 오미크론 변이 유행과 맞물려 교내 감염이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날 경우, 학사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최준영·박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