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조국 비판 시민단체도 통신조회 당했다

檢·警·공수처 文정부 수사기관
시민단체 간부 정보 무더기 취득
안보 등 정부정책 비판 인사 포함
“범죄자도 아닌데… ‘사찰’했나”

탈원전, 조국 사태 등을 비판해 온 시민단체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이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수사기관은 언론계와 정치권 외에도 수사와 관계없는 정책비판 단체와 개인들을 대상으로 통신조회를 했던 것으로 나타나 ‘저인망 통신 사찰’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지난해 11월 8일 조재완 녹색원자력학생연대 대표에 대해 통신조회를 벌였다. 조 대표는 전국의 원자력 전공 학생들로 구성된 연대를 결성, 대학가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규탄하는 대자보를 붙이는 등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253개 시민단체의 연대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소속 주요 간부들도 통신조회를 당했다. 대구경찰청과 인천지검은 지난해 4월 5일과 11월 8일 범사련 이갑산 회장의 통신조회 내역을 들여다봤다. 386 운동권 출신으로 민주노동당 창당 멤버로 활동하다 보수단체 중심으로 활동 중인 임헌조 범사련 공동 상임대표도 검찰의 통신조회 대상이 됐다. 범사련은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가족 입시 비리 의혹 등 이른바 조국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조 전 장관 파면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진상규명조사단도 발족해 활동 중이다.

민주당의 정책을 비판한 인사들도 통신조회 대상에 올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과와 수사3부는 KBS 노동조합 정책공정방송실장인 이영풍 언론독재법 철폐 범국민 공동투쟁위원장에 대해 지난해 8월 2일과 10월 1일 두 차례 통신 자료 내역을 봤다. 이 위원장은 언론자유 침해 논란을 불러온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반대 운동을 전개해 왔다. 이외에 안보 수사 전문가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해 온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교육계의 불공정 문제 등을 지적한 김수진 국민희망교육연대 공동상임대표, 행동하는 자유시민의 박소영 대표 등도 검경의 조회 대상이 됐다.

시민단체 인사들은 “범죄자도 아닌데 정부의 정책이나 잘못을 비판했다고 개인정보까지 들여다보느냐”며 ‘사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은 재판이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의 위해 방지를 위해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통신조회 대상자들은 모두 수사나 재판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한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통신조회는 시민들의 건전한 비판을 위축시키고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