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3300개 인사권, 600개로 대폭 축소해야”

■ 한국정책학회·입법조사처, ‘정책 대전환·국가혁신 전략’ 세미나

“공무원 채용 패러다임 전환
인턴제·AI면접 단계적 도입”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청와대가 행사하는 인사 범위를 약 3300개에서 600∼700개로 줄이고, 각 부처 내 직위는 원칙적으로 부처의 장이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26일 제기됐다. 대선을 42일 앞두고 여야 후보가 ‘디지털 거버넌스’를 공약으로 내건 상황에서 차기정부의 개편 방향은 ‘민첩성’ ‘효율성’ ‘개방성’에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행정안전부 1차관을 지낸 서필언 한국거버넌스혁신포럼 이사장은 이날 한국정책학회가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세미나 ‘정책 대전환을 위한 국가혁신 전략’에서 “공직 인사의 내각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 이사장은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디지털 정부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식으로 추진해야 할지 구체적인 개념을 갖고 접근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디지털 대전환에 발맞추지 못하면 결국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 이사장은 “밖으로 나타나는 하드웨어적 통폐합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서 이사장은 “청와대 인사권이 너무 커 부처 장관들의 자율성이 거의 없다 보니 전문성도 확보되지 않는다”며 청와대의 인사 범위 축소를 대안으로 내놨다. 현재 특정직을 제외하고 약 3300개의 직위 인사를 청와대가 결정하고 있지만, 이를 1급 이상 및 정무직 약 200명·공공기관 임원 약 200명·위원회 약 200명 등 600∼700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공무원 공채 방식을 전면 개편해 인턴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면접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차기정부는 민첩성과 효율성을 갖고 디지털 데이터에 기반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