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정부, 디지털 데이터 기반한 ‘문제해결 능력’ 가장 중요”

■ 정책학회·입법조사처 세미나

스마트정부 실질적인 구현 위해
대통령직속 위원회 등 설치제안
민첩성·예견력·개방성 갖춰야

정책전문가들이 꼽은 차기·미래정부의 최우선 역량은 ‘문제해결 능력’이었다. 이를 위해 부처 내 직위는 원칙적으로 부처의 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내각 자율성 강화’가 선결 요건으로 제시됐다. 현재 청와대가 행사하는 3300여 개의 직위 인사를 600~700개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정책학회가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26일 연 세미나 ‘정책 대전환을 위한 국가혁신 전략’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서필언 한국거버넌스혁신포럼 이사장은 “문제해결형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특정직 제외 3300여 개의 직위를 600~700개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이사장은 청와대의 인사범위를 1급 이상 정무직 약 200명, 공공기관 임원 약 200명, 각종 위원회 200명으로 잡았다. 그는 또 “스마트 정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획·조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스마트 정부추진위원회와 총리실 산하 스마트정부실 설치를 제안했다.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미래 정부의 모습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첩성과 효율성을 갖고 디지털 데이터에 기반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를 제시했다. 디지털 대전환과 포스트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대의 정부는 민첩성과 예견 능력, 개방성을 갖춘 공동생산형 정부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문 교수는 “미래 사회에선 데이터에 기반한 예견적 행정이 가능하다”며 전염병부터 주택 가격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정책 문제의 변동성을 해결하기 위해선 데이터를 이용한 예측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또 “열린 정부를 통해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국정 어젠다(의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우(미래학회장) 인하대 물리학과 교수는 ‘자연이나 인간에 의해 유발되는 발생 가능성은 매우 작으나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진 사건’이란 뜻의 X이벤트 개념을 소개했다. 글로벌 사회에서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X이벤트의 위험도 점점 늘고 있다. 이 교수는 한국의 X이벤트로 인터넷 단절, 75세 은퇴시대 도래, 동북아 원전 사고, 에너지 가격 급변 등을 꼽으며 그 밖에도 한국이 직면할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