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작년 쿼드회의 거절…이번 대선 결과따라 美정책 큰 차이”

■ 빅터 차, 외교전문지에 기고

“쿼드 참여요청 받은 바 없었다”
文정부 입장과 달라 파문 예상

“與후보 쿼드가입에 침묵하지만
野는 ‘즉각 회원될것’공개 언급

美, 어떤 정부도 협력하겠지만
누가 되냐 따라 亞太전략 변경”

워싱턴 = 김남석 특파원

최근 미 국방장관 직속 국방정책위원회(DPB) 위원으로 임명된 빅터 차(사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26일(현지시간) “지난해 3월 1차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이 참석을 제의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다. 차 석좌의 주장은 “쿼드 참여를 공식 요청받은 바 없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달라 파문이 예상된다. 또 차 석좌는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한국 대선 결과가 “미국과 대아시아 정책에 엄청나게 중요하다”며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인도·태평양 전역에 걸쳐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차 석좌는 이날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기고한 ‘왜 한국 대선이 미국에 중요한가’라는 글에서 “쿼드는 바이든 행정부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아시아 계획 중 하나”라며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2021년 3월 1차 쿼드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이 참석을 제의받고 거절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당 후보는 한국의 쿼드 가입 가능성에 대해 침묵하지만, 야당 인사들은 (대선 승리 시) 즉각적인 쿼드 회원 자격을 얻을 것이라고 공개리에 말했다”고 설명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한반도 담당관 등을 지낸 차 석좌는 최근 백악관에 외교정책 자문을 제공하는 DPB 위원으로 임명됐다. 앞서 문 정부는 “(미국 등) 쿼드 참여국으로부터 참여를 요청받은 바 없다”며 대중국 견제 성격인 쿼드 참여에 줄곧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쿼드 참여국들이 올해 상반기 일본에서 개최하는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2월 중순 호주에서 외교장관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인 가운데, 미국이 한국의 차기 정부에 또다시 정상회의 참가를 제안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또 차 석좌는 “3월 예정인 한국 대선은 북한에 대한 견해차를 넘어 여야 간 실질적인 외교 정책 차이가 있는 최초의 선거가 될 것”이라며 “미국 정책에 실질적 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과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원자력 정책, 대중 관계 등에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차이를 설명한 뒤 관련 미국의 정책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그는 “미국은 5월에 한국에서 어떤 정부가 집권하든 좋은 동맹으로서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선거) 결과는 미국과 미국의 아시아정책에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이 안보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대중 견제를 위해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CSIS는 이날 공개한 ‘IPEF의 개요’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적어도 초기에는 동아시아, 오세아니아의 자발적 파트너를 제한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초기 참여국)에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같은 미국의 조약 동맹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