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염전 노동자 착취 의혹’ 전담팀 확대 개편

“ ‘가해·피해자 분리 조사 안했다’ 주장은 사실 아냐”

무안=정우천 기자

최근 시민단체가 제기한 ‘염전 내 노동 착취 추가 의혹’에 대해 전남경찰청이 수시전담팀을 확대 개편해 본격 조사에 나섰다.

전남경찰청은 27일 염전 종사자 인권 침해 의혹과 관련, 수사전담팀의 팀장을 형사과장(총경)에서 수사부장(경무관)으로 격상하고 전담팀 조직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사전담팀은 앞으로 염전 종사자 등 인권 침해 의혹 사건 진상규명과 불법행위자의 엄정처벌을 위해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염전 종사자들의 생활·근무 환경을 다시 점검하고, 피해 종사자들에 대한 심층 면담을 통해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수사전담팀은 또 오는 28일 전남 장애인 옹호기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시민단체가 파악하고 있는 염전 종사자들의 인권침해 현황을 청취하는 한편, 시민단체가 요청한 내용을 수사과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사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가·피해자 분리 조사는 물론, 장애인 보호단체 등 신뢰관계인의 참여하에 조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전남경찰청은 27일 오전에는 청사 내 교육센터에서 ‘염전근로자 합동 점검팀 유관기관 간담회’를 갖고 염전 전수점검 결과를 공유하면서 향후 대책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한 유관기관은 전남도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신안군청 등 9개 시·군, 전남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등이다.

염전 전수 점검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 1월 7일까지 10주간 진행됐다. 경찰·지자체·노동청·장애인 보호 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팀(18개조 125명)이 섬 지역을 직접 방문 근로자를 1 대 1로 면담해 인권침해·임금체불 등 위법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점검 결과 도내 염전 912개소 중 근로자를 고용했던 염전은 203개, 미고용 염전은 709개로 확인됐다. 고용 염전 203개소에 고용된 근로자는 227명으로 이 가운데 가족 근로자(156명)이 아닌 근로자는 71명이었다. 합동 점검팀은 위법 여부 추가 확인이 필요한 10건(인권 침해, 임금 체불 등)과 전문기관 심층 면담이 필요한 27건 등 총 37건을 발굴해 수사부서 등 관련 기관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간담회에서는 전수점검 기간 중 확인한 문제점에 대한 관련 기관의 협조방안, 염전근로자가 많은 시기(4∼10월)에 맞춰 정례적인 합동 점검 및 불시 점검을 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남노동권익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등은 지난 25일 신안군 한 염전업자가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단체는 염전업자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노동자들을 착취한 혐의(사기·부당이득)로 구속 기소된 신안군 염전 임대업자 장모(48) 씨와 함께 사업장 운영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