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對北 저자세 문제”… 이재명측, 남북문제도 ‘차별화’

“대북정책, 모두 잘하진 못해”
종전선언 방향성은 긍정평가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문제점으로 “북한에 대한 지나친 저자세”를 꼽으면서 “북한에 보다 당당하게 나서는 게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직속 평화번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이 후보의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장관은 27일 중국 베이징(北京)대 한반도연구소가 개최한 ‘2022 외교노선 화상 대담’에서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을 모두 잘하진 못했다”고 전제한 뒤 “지나치게 큰 기대를 만족시켜주지 못했고, 북한에 지나친 저자세로 나서 북한이 대남 폭언을 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보다 당당하게 나서는 게 필요했다”고도 덧붙였다.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방향성은 옳지만 지금 당장 이뤄지기는 힘들다”면서 한계를 인정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주도한 이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를 직접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이재명 후보 캠프가 대북정책에서도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일부 대북정책은 두둔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국제적인 대북제재 등을 이유로 북한에 돈을 거의 쓰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에게는 돈을 퍼준다는 욕을 먹고 있다”고 말했다. 올 들어 6차례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보수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연 30∼40차례 있었다. 지금(문재인 정부)은 그보다 훨씬 적고 핵실험도 없었다”며 “미사일도 북한이 최근 300∼400㎞ 사정거리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 과거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시행·발사하던 것과 비교하면 덜 위협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