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해자가 허락해도 접근금지 조치 어기면 처벌”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으면 피해자 승낙을 받고 접근했어도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피해자 B 씨와 2018년 3~7월 사이에 동거하던 사이로 그해 9월 법원으로부터 △B씨 주거·직장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전화·이메일 기타 전자적 방식으로 문자, 음향, 영상 송신 금지와 휴대전화·이메일 연락 금지 등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에는 피해자보호명령 결정도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2019년 2월까지 B 씨 주거지에 수차례 접근, 400건이 넘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다.

1심은 “B 씨 집에 접근하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B 씨의 승낙이 있었다”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집 주변 고양이들을 관리해 달라고 부탁해서 연락과 접근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2심은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의 승낙으로 무효화할 수 없다”며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