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혁 중개사협회장 “직방 중개업 진출, 피해는 소비자 몫…반드시 막겠다”

취임 첫 간담회
중개서비스 질 향상 위해 상대평가 도입, 국민신뢰 위한 중개사 자질 향상 도모

이종혁 신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직접 중개를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7일 서울 관악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대형 플랫폼 기업이 중개업에 진출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비자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대리운전 비용이 ‘카카오대리’ 독과점으로 인해 급등한 사례를 들며 “대기업, 대자본이 들어섰을 때 처음에는 편안할지 몰라도 결국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돌아간다”며 “현재는 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요율이 소폭 조정되지만, 독과점 체계에서는 힘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세무사협회, 변호사협회, 감정평가사협회 등의 단체와 전문자격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해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며 “법안에는 대기업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법처럼 대형 플랫폼 기업이 직접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값중개’를 내걸고 있는 중개서비스에 대해서도 “중개보수가 낮아지면 중개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며 “중개보수의 하한선을 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중개서비스 질적 향상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우선 공인중개사의 협회 의무가입 제도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변호사업계와 달리 중개업계는 협회 가입이 필수가 아니라 무등록 중개업자들에 의해 시장 질서가 훼손되고 있다면서 “의무가입을 통해 협회가 징계 등 실질 권한을 갖고 자정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공인중개사시험의 상대평가 전환과 주기별 재교육 등을 통한 중개사들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도 역설했다. 시장분석 및 자문, 인테리어 및 이삿짐센터 소개, 대출 안내 등으로의 업역을 확대해 중개업계에 새로운 수익 창출 창구를 확보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중개보수 개편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고가주택, 10억 이상 주택은 전국 아파트의 5% 정도인데 이것이 거래의 전부인 것처럼 호도된 게 문제”라고 토로했다. 그는 “아파트 중윗값은 3억6000만 원으로 이에 대한 중개보수는 140만 원 정도”라며 “140만 원을 벌기 위해 18번 임장하고 고객을 응대한다. 중개보수가 절대 많은 구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제13대 협회장인 이 회장은 지난 15일 공식 취임했다. 협회 제10·11대 대의원과 제12대 충남지부장을 역임했다. 부동산학 박사로, 단국대, 목원대, 신성대 등에서 부동산학과 교수·강사로도 활동했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