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9일 국방개혁 1호 공약으로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SNS에 “우리 군은 정권과 친분이 있는 일부 장성급 군인들이 특정 보직들을 엘리트 코스처럼 독점하여 이수하면 전역과 동시에 국방부 장관으로 영전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안 후보는 “민간인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면 군 내부의 불필요한 인맥 형성과 알력 싸움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육·해·공군 출신에 따른 ‘자군 이기주의’와는 무관한 제대로 된 국방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 법률’을 추진해 군 출신이라면 전역한 지 7년이 지난 뒤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개방형 직위인 국·실장의 경우에도 전역 후 3년이 지나야 임명이 가능하도록 바꾸겠다고 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안 후보는 이날 SNS에 “우리 군은 정권과 친분이 있는 일부 장성급 군인들이 특정 보직들을 엘리트 코스처럼 독점하여 이수하면 전역과 동시에 국방부 장관으로 영전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안 후보는 “민간인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면 군 내부의 불필요한 인맥 형성과 알력 싸움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육·해·공군 출신에 따른 ‘자군 이기주의’와는 무관한 제대로 된 국방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 법률’을 추진해 군 출신이라면 전역한 지 7년이 지난 뒤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개방형 직위인 국·실장의 경우에도 전역 후 3년이 지나야 임명이 가능하도록 바꾸겠다고 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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