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특임검사 도입 주장 커지는데…임명권 쥔 박범계는 침묵

신성식 대검 제출한 경위서
박은정이 직접 수정해 논란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검찰 내부에선 중립적인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특임검사 임명권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쥐고 있어 이번 성남FC 사건은 친정권 성향인 박 장관-김오수 검찰총장-신성식 수원지검장-박 지청장에게 내맡겨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은 지난달 27일 신 지검장의 검찰총장 보고 이후 논란이 다시 재점화됐다. 신 지검장이 김 총장에게 제출한 경위 보고서는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받은 박 지청장이 이를 먼저 보고받고 본인이 직접 수정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성남FC 사건 주임검사였던 A 검사가 ‘사건 무마 정황’을 기록한 일지가 첨부되지 않았고, 수사 무마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를 조사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커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임검사 임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현직 검사는 “윤석열 전 총장 징계에 앞장선 박 지청장과 이재명 후보의 대학 동문인 신 지검장이 이번 사건을 제대로 조사할지 의문”이라며 “친정권 성향의 대검 감찰부장이 있는 현 상황에선 감찰보다는 특임검사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임검사 임명권 역시 친정권 인사인 박 장관이 쥐고 있어 특임검사 임명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월 검찰이 ‘직제에 없는 수사 조직’을 별도로 만들 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을 수정했다. 애초 특임검사는 검찰 내 자체 비리 수사 등 특수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 총장이 특정 검사를 임명하고 차후 수사 결과만 보고받는 제도였다. 한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과 김 총장을 수사 지연 등의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