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골목길 개선… ‘대동소이 자치경찰 사업’

‘지역 맞춤형’보다 캠페인성
“포퓰리즘 치안 우려 현실화”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올해도 방범시설 추진, 교통환경 개선 등 지역 특색과 동떨어진 치안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자치경찰제도가 속 빈 강정식 포퓰리즘 치안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제도 출범 초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는 지난해 12월 초 ‘지역 맞춤형 자치경찰 주민 체감 사업계획’을 수립해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별 사업계획에 따르면 대구 등 8개 시·도에서 방범시설 추가·설치를 계획으로 적시했다. 부산 등 5개 시·도에선 과속방지시설 추가 설치 등 교통환경 개선, 서울 등 4개 시·도 역시 여성·아동 대상범죄 예방 강화 등을 사업계획으로 제출했다. 강원은 ‘스카치라이트 조끼 배부 등 안전 라이더 문화 정착’을 적시, 캠페인성 사업을 계획에 반영했다. 방범용 CCTV 확충, 골목길 개선 등은 13개 지역에 들어가 있었다. 각 지역이 맞춤형 치안정책이 아닌, 대동소이하거나 포퓰리즘식 계획안을 내놓은 것이다.

지역 맞춤형 정책은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경찰청과 행안부, 자치분권위원회 등 합동 평가단은 제출된 해당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으며, 행안부는 정책사업비 명목으로 모두 2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18개 시·도자치경찰위에 지원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지는 현재진행형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현재 사업계획은 기존 경찰 업무를 재정비해 이름만 포장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훈·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