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내 20개국 반대해야 부결… 가능성 낮아

회원국들 에너지 안보에 공감대
원전으로 천연가스 수급난 해소

유럽연합(EU)이 2일(현지시간)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포함함에 따라 유럽의 원전 회귀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당 규정은 향후 4개월의 논의를 거쳐 EU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승인이 부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의 수급 불안이 촉발한 에너지 대란 상흔에 최근 러시아의 천연가스 무기화가 맞물려 에너지 안보에 대한 EU 회원국들의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규정은 향후 4개월간 EU 의회에서 논의된 뒤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규정안은 27개 EU 회원국 중 20개국이 반대하거나, EU 의회에서 353명 이상이 반대하면 부결될 수 있지만 이 같은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평가다. dpa통신은 “이는 충족될 것 같지 않은 높은 기준치이기 때문에 몇몇 회원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류법은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자력의 그린 택소노미 포함은 유럽의 원전 회귀 움직임 강화로 평가된다. 신재생에너지와 수출에 의존하는 천연가스 수급 불안을 원전으로 돌파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EU 내에서 원전의 그린 택소노미 포함 움직임이 거세지자 “유럽의 원전 회귀는 신재생에너지의 수급 불안을 잠재우고 러시아 등 에너지 수출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EU의 지정학적 독립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특히 2011년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탈(脫)원전 압박에 시달려온 글로벌 원전 산업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부활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1조 유로(약 1360조5400억 원)에 달하는 EU 기후변화 대응 투자 예산(그린딜)을 원전에 쓸 수 있게 되고 관련 기업들은 녹색 채권을 발행해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