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석유·가스 사느라 최악 무역적자…탈원전 죄악 더 커졌다

새해 벽두부터 한국 경제의 최대 버팀목인 무역수지에 적신호가 켜졌다. 반도체·배터리 등의 경쟁력으로 수출액이 1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음에도 지난해 12월에 이어 1월에도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원(源)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1월 무역적자는 48억9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였다. 그런데 3대 에너지원 수입액만 159억5000만 달러로, 지난해 1월보다 무려 90억6000만 달러나 증가했다. 증가분만 해도 1월 전체 무역적자의 2배 가까이 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에너지 수급을 망친 결과, 석탄까지 한 달에 20억 달러 넘게 수입해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외에 겨울철이라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궤변이다. 계절이 바뀌어도 태양광·풍력 등이 가장 값싸고 질 좋은 원자력 에너지를 대체하지 못한다. 더구나 에너지 가격 급등은 글로벌 물류망 차질, 우크라이나 사태 등과 맞물려 한동안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수출 증가율 역시 지난해 11월을 정점으로 둔화하는 추세다. 금액 아닌 물량 기존으로 1월 수출은 전달보다 7.1% 감소했다. 수출액 증가는 원자재 비용 상승에 따른 수출가격 인상으로 빚어진 신기루 같은 현상이다. 여기에 우리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미국·중국의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계속 낮춰지고 있다. 이런 전방위 도전이 닥치는데 문 정부는 면피성 주장으로 국민을 속이려 든다.

이처럼 탈원전의 폐해가 전방위로 확대일로다. 원전이 계획대로만 가동됐어도 에너지 조달이 훨씬 수월했을 게 분명하다. 가뜩이나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에너지·자원부족 국가인데, 문 정부는 탈원전에 더해 해외 자원 개발을 적폐로 모는 등 에너지 취약 국가로 전락시키며 위기를 더 키우고 있다. 망국적 탈원전의 죄악이 끝없이 커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