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태료·이행강제금 안 낸 체납자 법원 공탁금 압류…총 311억 원 규모

수원=박성훈 기자

수천만 원 상당의 법원 공탁금이 있는데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은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는 공탁금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체납된 세외수입 311억 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 1685명이 보유한 311억 원 상당의 공탁금을 압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고양시 A 법인은 2019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무단 증축·개축해 부과된 이행강제금 2600만 원을 2년 동안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3000만 원이 적발됐다. 평택시에 사는 B 씨는 토지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산정되는 지적 재조사 조정금 800만 원을 체납 중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800만 원이 드러났다.

안산시 주민 C 씨는 2017년과 2019년, 2020년 각 1회씩 무신고·무허가 건축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 3140만 원을 체납해 부동산을 압류당했는데, 이번 조사에서 법원 공탁금 2968만 원이 적발돼 체납액을 강제 추심당했다.

도는 공탁금 보관 법원에 출급·회수 청구권을 행사해 152명의 공탁금 6억4000만 원을 강제 추심했다. 또한 압류 이후 추심 과정에서 111명으로부터 3억6000만 원의 체납액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