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가계부채 위험수위…부동산 공급 늘려 집값 안정화 급선무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시한폭탄이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빚으로 투자)’가 성행하면서 가계부채가 천정부지로 늘어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대출금으로 생활하면서 가계부채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서만 30% 넘게 불어나 지난해 9월 기준 1845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규모를 줄여나가는 일이 가장 큰 숙제로 남았다. 충격적인 가계부채의 규모와 증가 속도는 한계 상황에 놓여 절박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정부는 가계부채가 경제 성장과 소비를 가로막는 실질적인 위협 요소라는 인식 아래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해법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했고 가계부채를 더욱 심화시켰다.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공급은 외면하고 온갖 규제와 세금폭탄을 퍼부은 결과,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선 현 부동산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천정부지의 집값을 안정시키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 규제 완화와 노동 개혁 등 민간 부문의 경제 활력을 살리는 정책으로는 민간 고용과 소득을 늘리는 일이 될 것이다. 가뜩이나 취약해진 우리 경제에서 가계부채가 내수경기를 얼어붙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

김동석·직업상담사